하늘나라임하리: 3월 2010

2010년 3월 31일 수요일

누구의 탓?

어제 천안함의 실종자들을 구하기 위해 지난 며칠간 애쓰던 UDT 소속 한준호 준위가 잠수병으로 사망했다. 아니 순직했다.

수심 45m의 깊은 바닷속, 조류와 압력을 견디며 안전수칙은 모두 어겨가며 작업했던 당연한 결과이리라.

어제 뉴스에선 심해잠수장비의 중요성과 구조의 촉박성,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의료지원 장비의 열악함에 대해 여러 방송국에서 다뤘다.

침수 6일, 구조개시일 5일만에 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하다못해 함미가 수심 45m 지점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시점에도 이런 일을 예측하지 못했던것일까?

구조가 더디다고 국민과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 탓만했다. 하루에 몇시간밖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며 타박만 했다. 그리곤 벌써 함미를 발견한지 3일이 넘은 시점에 심해 잠수 장비가 오려면 3일이 걸리기 때문이란다.-_-

국방부에선 가압, 감압 챔버가 성능이 좋아서 6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잠수에서는 여러가지 안전수칙이 있고, 상식만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잠수병..

수중에서는 압력이 지상보다 굉장히 높으므로 체내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포를 형성해서 신체 주요 기관에 이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잠수부들은 절대로 어떤 공포가 다가와도 갑자기 수중으로 급부상하지 않도록 한다.

혹시 증상이 있으면 '챔버'에 들어가서 서서히 감압하여 체내의 기체들이 갑자기 기포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상식이다.

그 많은 UDT 대원들을 하루종일 혹사시키고도 그 '기능좋은' 챔버 한대 가져다놓고, 할일 다했다 한다.

실종자 가족들이 한준위의 빈소를 찾았다. 왜 구조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치던 가족들은 한준위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를 보냈을까?

국가를 위해 일하다 가셨으니 순직하셨다고? 훌륭하시다고?

같은 논리는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구조원들은 오열하는 가족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고있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것이었다.

이제 한 사람쯤 죽었으니, 정말 목숨걸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나?

정부, 군측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불신하고, 욕하던 실종자 가족들의 얼굴이 쑥 빠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종자 가족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얼마나 믿지 못할 정부와 군이었으면, 누구라도 그쪽 옷을 입은 사람은 다 꼴보기 싫었을 것이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다시 정부와 군측으로 돌아가야한다.

초기 대응부터, 원인에 대한 해명, 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을 사기에 싼 짓만하더니만, 원성이 자자하다고 역시나 '아랫것'들만 들볶다가 힘없는 '아랫것'하나 더 보낸것이다.

여론의 압박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친히 행차하신 것에대한 부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한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기본적인 설비는 갖춰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정신력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시대가 아니다. 희생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나서, 희생이든 정신력이든 운운해야할일 아닌가.

위엣 것들은 쏙 빠진채, 피해 당사자들끼리 울고 아파하는 이 모습이, 대한민국 민초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시대와 상황의 피해자들끼리 울고 있다.

고인을 향해 뭐라고 기도했을까?

9일된 강아지들

9일된 강아지

엄마젖을 열심히 먹더니만, 다같이 얼굴과 엉덩이를 마주대고 자고 있다..ㅋ

서로 껴안고 자는 것 같은 모습.. ^-^

대열이 한번 흐트러져도 다시 옹기종기 모여서 잘 잔다.

2010년 3월 30일 화요일

환자에게서 받은 촌지

가끔 이런데서 감동을 받는다.

진료비가 1500원인 병원..

가끔 그나마도 1000원으로 깎아달라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진통제를 쓰려고해도 진료비가 올라가서 처방 못할때가 많은 이곳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덥썩 주시며,

'원장님이 고쳐주셔야지~'하면서 환부를 보여준다.

내게는 하겐다즈보다 더 값진 '참' 붕어싸만코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DTI 확대, 반값 아파트 공급, 집값 폭락 경고 등 원인

국토부 "폭락 기미 없어, 추가대책 고려 안 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권수현 기자 = 최근 주택시장이 이사철을 무색하게 할 만큼 침체한 원인은 무엇일까.

◇집값 단기 급등, DTI 규제 등 원인 =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20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한 점을 우선 꼽는다.

지난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토지보상금 등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일찌감치 몰리면서 주로 경기에 후행하는 부동산 가격이 실제 경기회복 속도를 앞질러 상승했다가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지난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앞서 '과속상승'을 했는데 실제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올 들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집값이 체감 경기보다 너무 빨리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것이 문제였다"며 "하지만 현재 하락폭이 매수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큰 것도 아니어서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돈줄을 죈 것이 '직격탄'이 됐다.

양천구 목동 우석공인 임규만 사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DTI 규제가 비강남권과 제2금융권으로 잇따라 확대되면서 대출받기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들이 주택 구입을 보류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해 섣불리 매수를 못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소위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이 위례신도시 등 요지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기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정부가 2012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50~70%인 보금자리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기로 하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며 "당장 집을 사기보다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려는 관망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 산은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 경제연구소들이 경쟁적으로 집값 버블과 붕괴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지난 23일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물가대비 아파트가격 상승 정도는 미국과 일본의 과거 부동산 거품기의 정점수준을 넘어섰다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PIR)도 미국, 일본에 비해 높다고 경고했다.

분당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연일 집값 버블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는데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집값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집값 급락 없을 것", 전문가들 "올해엔 약세, 리스크 관리해야" =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DTI 등 규제로 일시적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약세를 보이는 것이지 폭락을 걱정할 만큼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며 "최근에 실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외에 별도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토부는 산은경제연구소의 버블 경고에 대해서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가격은 상승폭이 물가상승 수준보다 낮고, OECD의 경우 20년간 한국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4.7%)과 주택가격 상승률(3.7%)을 감안할 때 국내 주택가격을 버블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주택 수급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급등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실장은 "보금자리주택 등 값싼 공공주택 분양과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출규제 완화도 쉽지 않아 시장을 바꿀만한 동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연중 최대 성수기로 불리는 1분기에 되레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태여서 2분기에는 가격 하락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상태가 '더블딥(이중침체)'이나 '버블 붕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김희선 전무는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려면 금융위기 때처럼 외부적인 큰 충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관망하는 형국이고 실물경기가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은 적다"며 버블 붕괴 등으로 발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2006년을 고비로 전 세계 주요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며 "한국은 저금리 기조와 과잉유동성 덕에 상승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이제 사실상 상승장은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박 부사장은 또 "시중 유동성과 재개발ㆍ뉴타운 수요 등의 요인 덕에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더라도 집값 상승을 이끌 동력이 없어 가격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ms@yna.co.kr

inishmore@yna.co.kr

[관련기사]

▶ <주택시장 진단> ①거래 올스톱..'돈맥경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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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금요일

미국 건보 개혁법안 통과-

원문 기사 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4148

내가 근무하는 BSH 작은 진료실

나에게 용기와 희망, 도전을 주는 공간.

사랑하는 나의 스피아민트 화분씨와 함께~

다섯 꼬물이들, 잘도 자네

젖을 배불리 먹은 아가들이 제각기 모양으로 자고 이다.

2010년 3월 25일 목요일

“70년전 캐나다, 시간 여행자가 촬영되었다” 떠들썩

시간 여행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어 해외 인터넷에서 떠들썩한 화제가 되고 있다.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나오는 복장의 남녀 군중과 자동차가 보인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현대적인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다. 헤어스타일도 선글래스도 옛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시간 여행을 하며 세상 구경하다 사진에 포착되고 만 것일까?

포샵된 조작 사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 사진의 출처가 문제다.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박물관 사이트에 소개된 사진인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사진은 1941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골드브리지에서 촬영된 것이다. 1940년 11월 홍수로 파손되었던 사우스 포크 다리를 다시 열던 현장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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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군!

천둥이

천둥이 / 태어날 우리 아들 하늘이의 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늘 천, 둥이 즉, 하늘이의 둥이가 될 녀석으로

다섯마리 꼬물이중 하늘이의 선물이자, 친구로 울집에 남겨놓기로 한 녀석이당.

자두의 셋째이자, 가장 큰 녀석인데, 이유인즉슨 양각자궁인 강아지의 한쪽을 모조리 차지했기 때문에 태어났을때부터 유난히 얼굴도 크고, 덩치도 크고 지금까지 살펴본바,

가장 말썽도 잘 피우고 건강하다.

자두 엄마되다.

3월 21일 오후 5시경 낮잠을 함께 자던 두 배뿔뚝이중 작고, 까만 예비엄마가 갑자기

낑~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자다가 놀라서 쳐다보니 몇번 더 낑하는 소리를 낸다.

배를 만져보니,단단하게 배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들은대로, 어두운 방안에 넣어주고 부드러운 수건을 깔아주었다.

그리곤 옆에 누워서 깬건지 계속 자는건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순간에 핥는소리만 나기 시작한다.

강아지 집 뚜껑을 열어보니, 태반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강아지가 자두 뒤에 대롱대롱 메달려서 숨쉬고 있다.

겸자를 꺼내어 탯줄을 잡아서 잘라준 다음 우선 강아지 먼저, 수건으로 등을 마사지 해주었다.

혹시 너무 오래두었나 걱정되었지만, 숨은 잘 쉬고 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 두번째 끙 소리와함께 외계인같은 하얀 막이 쑥 튀어나온다.

다행히 아까 안나왔던 태반까지 같이 나왔다.

자두에게 핥도록 나두었더니, 태반 먹으면서 탯줄 잘라주느라고 애기 입은 안핥아준다.

첫쨰와 같은 방법으로 탯줄을 잘라주고, 수건으로 맛사지를 해준뒤 다시 엄마에게 안겨준다.

이렇게 넷째까지 아빠랑 나랑 나란히 앉아서 탯줄을 잘라주고, 양막을 찢어주고

2시간이 걸렸다.

완전 급속분만.

사람으로 치면 문풍지를 뚫는단 말이 맞을지경.

암튼, 야속한 우리는 아빠만 집에 남겨두고, 교회로 ㄱㄱ

8시 17분에 아빠에게서 문자가 한통 왔다.

"다 낳았다."고..

집에 가보니 마지막 녀석은 꽤나 고생시켰나보다.

식은 땀이 날 지경이셨다고..

어쨌든 총 3시간에 걸친 자두의 출산은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강아지들도 태어나고 30분 후부터는 젖도 잘 먹고, 아주 건강해보였다.

자두는 갑자기 배가 홀쭉해져서 오히려 더 말라보이고, 불쌍해보인다.-_-

그리고 젖도 쳐지고..

에구.. 울 자두 엄마가 마사지 잘 해줘서 처녀적 몸매로 돌려주마~!

3days-old puppies, my new 꼬물이들..

정말이지 이녀석들은 아무대나 둬도 잘 잔다.

특히 다섯마리가 한꺼번에 있으면 어디라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모양..

급한데로 indetification을 위해 신랑이 케이블 타이를 감아줬지만,

너무 두껍고 뻣뻣해서 목에 깁스한것 같고..

애들도 너무 불편해해서 곧 리본으로 바꿔달아줬다.

그치만 오늘 새벽 6시까지 확인한 결과, 결론적으론 모두 리본을 풀어헤쳤다.

중간에 팔이 한쪽 만 끼어서 낑낑 대는 녀석부터, 풀어헤치고 다니는 녀석,

배까지 내려온 녀석등등..

결국, indetification은 포기하고, 그냥 기억나는대로 데리고 있어야겠다.

어쨌든 첫째와 셋째, 다섯째는 기억하는데.. 둘째와 넷째 중 둘이 헤깔리는 거니깐..-_-;;

Hairy face of 복숭아

네가 없었으면 어쩔뻔 했니..

지난 4년

사토라레로 세상보기

작성일 2004.03.04 11:37

일본에서 수입된 드라마중에 사토라레라는 드라마가 있다.
다른 시리즈물 처럼 이 드라마 역시 영화화 되었는데..
사실, 사토라레라는 발상자체는 참 재미있는것이다.
IQ가 200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정신파동이 울려서 다른사람들에게까지 들린다는..
국가에선 자원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스스로가 사토라레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한다.

맨처음엔 참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역시 일본답다고..

하지만 그들은 온실속의 화초같은 존재일뿐.

세상은 점점 남의 사생활 은밀한것 알지 못하는 것을 공유하고 자 한다.

영화 토탈리콜에서 주인공은 조작된 기억속에서 살아야 했고
단편적인 기억을 좇아 갈떄 마다 요원들에게 저지당한다.
가장 믿어야하는 아내마져도 사실 요원이고..
그 아내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직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를 연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실 토탈리콜보다 더 경악할 만한 것은
영화 트루먼 쇼이다.
제목부터가 아이러니인 이 영화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생활을 드라마처럼 상영한다.
그리고 이 모든것은 감독의 의도대로 조작되고 연출되어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 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큰 세트안에 갇힌 그를 동경하면서도 즐긴다.
관음증..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을 그것도 아주 은밀한것까지
보면서 공유-훔쳐보기-하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역겨운 일인가..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충격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느낄수 있다.
매트릭스는 한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속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가 아니라 인류가 속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인격대 인격에서의 감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컴퓨터에 의해 인격체가 감시 당하고 통제 당한다는 설정이다.
이 역시 사람들은 철저히 조작된 현실에서 조작된지도 모른체
그것이 다 인줄 알고 살아간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현실 역시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니 애써 위의 세 영화보다도 더 참혹하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세계인지도 모른다.

출발점인 사토라레로 돌아간다.
사토라레는.. 사생활이 없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얼마나 고심해서 준비한것인줄 알기때문에
그 선물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의 프로포즈는 세계 석학들이 모인 심포지엄에서의 마음속 생각이었고, 이미 그녀는 그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다.
이 얼마나 재미없고 시시한 연애인가.. 생활인가..
한쪽은 모든것을 공개당하고
공개당한쪽은 자신이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철저히 조작된 세계속에서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인격적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러나 실상은 비 인격적인 관계속에서 살아간다.

위의 세 영화에서의 공동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속고 있는 세상보다 현실은 더 참혹하다는 것이다.
토탈리콜에서 현실은 식민화되어가는 별이었고
트루먼쇼에서의 현실은 그가 현실이라 믿던 작은 섬은 세트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사토라레의 현실은 그의 진심을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도 애써 외면해야하는세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떤 것에서도 참된 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 은밀한 것을 공유하면 그것이 깊은 관계로의 시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방적인 개방 - 그것은 비인격적이며 폭력적인것이다.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할 세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정신과 비록 상처가 될지라도 인정한 상태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도약이다.

세 영화- 토탈리콜,트루먼쇼,매트릭스에서 각각 주인공들은
현실을 선택해야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약을 먹으면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지만 다른색 약을 먹으면
돌아갈수 없는 강을 건넌다.-매트릭스
이 세트를 나가면 더이상 자기가 믿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트루먼쇼..
사토라레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사토라레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말했다. 사실 영화 사토라레에서는 자신이 사토라레인것을 알고 미쳐버린 사토라레가 나온다. 자신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울린다는것을 안다면 안미칠 사람이 어디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사토라레나 토탈리콜,매트릭스 ,트루먼쇼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현실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 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다.
영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는 - 그러나 외면당하는 도움으로 죽어가고 있다. 부와 식량의 불균형적 분배 ,강대국들의 군사력 남용과 쓸데 없는 스캔달..

그리고 공중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어둠과 죄악된 현실이다.

헨리 나우웬의 영적 발돋움을 보자.
앞서 언급했던 영화에서의 피상적 관계와 일방적인 정보 공개- 관음증, 현실에의 기피...
사람들은 점차로 외로움속에 침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관계나 해결책도 우리의 깊은 외로움과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우리안에 "최후 해결책"은 우리를 더 옭아 맬 뿐이다.
고독함으로 나아가는것..
무엇보다 관계와 현실도피로 인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환상" 에서 벗어나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트안에 갇혀있는 트루먼이 될 수 밖에 없다.
영원히 미치지 않은 사토라레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자 (the beloved)"로 부르셨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야한다. 아니, 어떻게 하면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한다.
그것은 알약을 선택해야하는 니오 보다 더 첨예한 갈등속에 우리를 내 던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트릭스3 에서 니오가 스미스를 흡수(?)하고 죽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것처럼..우리는 죽어야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예쁜 무지개를 보았던것처럼 또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주) 영적 발돋움 -헨리나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 헨리 나웬

사라졌던 교육보험이 돌아왔다

조선일보 | 2010-03-25 03:11

교육비 현실적으로 보장, 입학·취업 축하금도 줘

만기 20~30년으로 길어… 처음부터 큰 금액 가입 말길

자녀 교육비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어린이보험 시장에 복고(復古) 바람이 불고 있다. 1990년대 학부모들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교육보험'이 재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교육보험은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보험금이 학자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거 교육보험에 비해 교육비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주고, 보장 내용도 덧붙인 신(新)교육보험이 등장하면서 맹모(孟母)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양생명이 지난해 8월 선보인 '수호천사꿈나무재테크보험(3형·변동금리형)'은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축하금을 준다. 가령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입해서 매달 30만원씩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60만원, 학원비로 15만원(7~12세)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15세가 되면 영어캠프자금으로 300만원, 21세에는 어학연수자금으로 600만원을 받는다. 30년 만기가 되면 해약환급금으로 약 1억5800만원(연 5.2% 기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8월 583건에 그쳤던 실적이 지난달엔 3660건으로 급증했다.

신한생명도 올해 초 자녀가 새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캠퍼스저축보험'을 내놨다. 자녀 출생 후 바로 가입해서 월 30만원씩 낸다면, 1세부터 18세까지 해마다 도서구입비로 15만원, 초·중·고 입학축하금으로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19세부터 22세까지 매년 750만원을 대학 등록금으로 주고, 21세에는 어학연수자금 600만원, 23세에는 취업축하금 300만원도 준다. 지난달 판매액이 전달 대비 두 배 늘어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신(新)교육보험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20~30년으로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금액을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내가 낸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즉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고교생 자녀를 위해 가입하면 예상보다 효용이 작을 수도 있다. 변동금리형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만기 때 돌려받는 액수가 적어질 수 있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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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리뷰> 대학다니는 동안 월 납입금의 2500%를 준단다. 월납 15만원 20년 납임 30년 만기시. 연이율은 5.2%.
대학 등록금은 매 학기당 375만원정도.. 지금도 이돈으론 택도 없다.
어학연수자금 (월납 2000%) 300만원.. 지금도 이돈으론 택도 없다.
연이율도 5.2% 변동금리.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게다가 단리다.
월납 30만원은 되어야 매학기당 700만원 등록금 받고, 어학연수자금 600만원준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인 금액은 아닌듯..
게다가 한달에 30만원이면 고등학생 용돈이요, 초중고 학원빈데..;;
이걸 20년동안 요동없이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요새 알아보고 있는건 동양생명 저축보험인데 현재 5.2% 복리로 15만원씩 20년납 10년 거치했을경우, 10년 거치기간동안에 인출 가능하며, 3500만원정도 원금 되면서 1700만원을 중간에 빼더라도, 약 2000만원으로 만기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그런다.
뭐.. 이건 어제 대충 듣고 대략적인거라..정확한건 절대 아니지만,
일단, 초/중/고 기간동안 들어가는 소소한 돈은 그때그때 해결하고..
학원은 보낼 생각없으며..(-_-;)/ 혹은 30만원 내고 교육보험 드느니 15만원씩 내고 나머지 15만원으로 사교육에 투자하리라.. (15만원으로 뭘할라나..;;)
대학도 한국에서 다닐지, 외국에서 다닐지 아니면 안간다고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30세만기때 뭐라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도록 저축을 마련하는게 좋겠다는 생각.. ㅋ

아이티 긴급구호가 생각나게 하는 것들

작성일: 2010.03.13 09:56

오늘 네이버에 굿 네이버스의 긴급구호를 따라간 사진작가의 글이 실렸다.
CMF 국제 보건 모임 게시판에서 아이티 긴급 구호를 다녀오신 선생님의 우리나라 긴급 의료 구호에 관한 글을 보았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직접 NGO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들 하나하나에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히트를 친 '아마존의 눈물'같은 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아도, 나는 그렇게 관심이 쉽게 가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또 깨닫고 싶지 않아서,그래서 그렇다.
매일같이 빈곤과 기근, 자연파괴와 인권유린의 현실, 불공평한 의료 재분배..
과연, 문명화 혹은 산업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되는 매일의 환경에서,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퇴근한 집에서 마져 마주해야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학생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선배들이 싫었고, 환자들에게 막대하는 의사들이 미웠지만, 막상 몇달 되지도 못해서 환자와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그저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던 것과 같이... 뭐든 '업'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일상화 되어가는 일인 것 같다.
아이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뒤, 줄곧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실, 난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다. 올 겨울, 여기저기 붙은 단기선교 소식에 나는 때때마다 움찔했었다.
내가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좀더 관조하게된다.
관조라기보다는,'어디 잘들 하나 보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일하는 세계 지도자 교육 센터의 탄생 비화에서부터 나는 참 많은 NGO 단체들의 알 수 없는 속내들을 만나봤다. 지금도 우리 센터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알고 난 뒤부터는 뭐든 그런 시선으로 보게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W'에서 두차례나 연예인을 위시한 알맹이 없는 봉사 활동을 촬영해왔을때 (네팔 김혜수편, 인도네시아 김남길편) 저 단체들은 참 능력이 좋아서 저런 연예인들을 섭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했었다. 그리고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편적'이기만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이해라곤 조금도 없는 '구호'도 아닌 '동정'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아직도 사람들한테 이런게 먹히는구나.. 라는 생각에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아직도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구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포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구호단체들이 그런 말초적인 영상들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그것 이상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사실이다. 하지만, 내 의문은.. 그런 말초적인 영상이나 메세지 외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 아이티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아이티 참사 발생 직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구조',' 긴급 재난 구호' 등의 문제 였을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에 참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119대원 파견이나 각종 물품 지원등등..
그것은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하다.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기쁨을 준다.
그래, 119파견이 효과가 있었어! 의료진을 파견한것이 효과가 있었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극심한 부상 가운데에서도 살아났던 사람들중의 몇몇은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기 시작하고, 참사 이전부터 가난했던 사람들은 기아속에서 굶어 죽어가기도 한다.
나라 전체는 패닉상태에 빠지고, 정부 기관에서는 아직 어떤 해결의 실마리 조차 찾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 하는듯이 보인다.
이 상태에서 '멋진나라 아메리카'는 다시 그 나라에대한 경제적 식민권을 찾기위해 구호에 목숨을 걸고, 어느새 미군과 UN군이 아이티를 장악하고 있다.
KBS 시청자 제보 프로에서도 나왔듯이, 언론이 너무 봉사자 위주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그들의 참담한 현실에만 포커스를 맞춘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백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그들의 참사를 이용해 다들 슈퍼 영웅이 되려는듯, 보이는 것 반짝이는 것, 극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동안,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 그래서 그 참사에서 일어나서 다시 아이티라는 나라가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에는 그다지 에너지가 모이지 않는 현상은, 내게 있어서는 좀더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돈이나 모으려고 하는 NGO들의 행태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하다'는 반응에서 ARS로 2000원정도의 성금을 모으는 일로 반응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물론 일각에서 이런 관심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는 아이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울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이티 국민들이 더이상 경제 대국들의 경제 식민지가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혹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의료 시스템 속에서,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감염질환 및 방역대책, 영양실조 및 기근문제와 부상자들에 대한 재활대책등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관심에 앞서, 이 일에 종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먼저, '뽀대'보다는 '진실'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나 먼저 반성해본다.

김길태, 여성, 저출산

아무래도 출산이 임박하다보니 자연 나의 관심사는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경제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현실로 다가오면서,왜 한국이 저출산 국가가 되었는지 통감하게 된다.

코리아 해롤드에 한달전쯤 올랐던 기사중, 워킹맘으로서 6개월간 아이를 키우는데 든 비용을 계산한것이 있었다. 그녀의 계산으로 약 7000만원정도가 소요됐다고 한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솔직히 지금도 공감은 가지 않지만..어쨌든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다.

임신기간동안의 병원비는 3D U/S를 하지 않아도 3-40만원정도는 든다. 게다가 출산 자체로 소용되는 돈이 자연분만은 30만원정도 제왕절개는 10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 이용시 2주에 150만원, 산후조리 도우미 상주는 150만원 출퇴근은 70만원이라고 하니 출산이라는 사건 하나로 소용되는돈은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든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준비해야할 것들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어디에서 장만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가방과같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진 중가 브랜드에서 어린아이 이불 세트 하나에 30-40만원을 호가한다면..출산 준비물 다하면 얼마겠는가..ㅠㅠ

그런 와중에 오마이뉴스에서의 프랑스 틀별취재 기사는 나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3년간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 0, 출산휴가는 기본이 10주 내외 , 출산 휴가중 승진!!!

사실, 임신 초기에 입덫과 피로로 고생을 하고, 게다가 진로도 180도 바뀌다 보니, 임신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사람들은 아이가 듣는다고 하지만, 어짜피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내 기분 그대로를 함께 느낄테니 입밖으로 나오나 나오지 않나 뭐가 다르단 말인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그렇게 역설하고, 낙태라면 치를 떠는 나지만, 막상 내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때, 그것은 '원시적인 방식의 생식법'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게다가 인간은 한번에 하나 이상 낳지도 못하지 않는가? ㅠ - 너무 느리고 원시적이며, 개별적인 한마디로 굉장히 비 효율적인 ....

내가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나의 사회적 배경에 있지 않나 싶다.

언제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했고, 늘 진취적이었으며, 밤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아이를 가진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손에 꼽아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더이상 전문적이며, 날카로운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하는 (곰처럼 느껴지는;;) 산모가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날카로운 의견을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그저 뱃속의 아이나 잘 돌보라는 식의 시선을 던졌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마치 발가 벗고 돌아다니는 느낌이었다. 나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고 싶었다.

그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나 쉽게 받아주질 않았고, 나스스로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무언가 도전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시간이나 보내는 존재가 된 느낌이었다.

병원이라는 치열한 경젱구조를 빠져나온 나로서도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있었다면,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인 여성들이 임신했을때 느꼈을 사회적 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오마이뉴스 저출산 페이지 : http://www.ohmynews.com/NWS_Web/HotTag/HotTag.aspx?HOT_CD=0000001675

오마이 뉴스에서 2008년정부 기관에서 실시한 한 조사를 가지고 기사를 다루었다. 여성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에 마이너스 요인이, 남성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는, 사회는 아직도 이런 통계들을 막연히 여성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출산율 저해의 요인이라고 보고있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여성의 인간적인 개발의 기회를 결혼과 출산이라는 요소로 사회가 박탈하고 있음은 간과하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그만큼 사회적 진출도 늘었지만, 여전히 사회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 역시 완벽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같이 돈을 벌고 고생을 하지만, 여전히 1%라도 더 많은 책임은 여성에게 돌아간다.

오마이 뉴스 '저출산'의 기사중 눈에 띠는것은 어느 교수의 글이다. 본인도 박사고, 대학 교수지만 여전히 '니가 나와서 일하면 애는 누가보냐'는 질문을 여전히 받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사는 저출산을 너무 경제적 요인으로만 해석한다고 비판하는 글이었다. 저출산은 사회부양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경제인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해지며, 생산성의 저하와 경제성장율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은 국민을 생산하는 저출산 자체에 대한 너무 편향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생명의 의미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장면에서 나는 오히려 코웃음이 난다. 경제, 생명, 가족 ...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같다. 경제성장한답시고, 저출산 장려하며, 심지어 낙태까지도 묵인하던 정부가 이제와서 경제를 이유로 저출산을 반정부적 행위로 규정하다니.. 그들이 생명을 논할 가치가 있단말인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그렇게 따뜻하게 보았던가? 단지 편리한 경제 단위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정부 뒤에는 남성적, 관료적, 수직적 문화가 있고,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던가?

김길태가 검거되던날, 감기가 걸렸던 나는 남편과 함께 순댓국집에 갔다. 그곳에는 혼자 앉아서 소주를 시켜놓고 주인 아줌마에게 이런저런얘기를 하는 아저씨가 한분 계셨다. 물론 그런 사람이 조용히 자기얘기를 할리 없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양, 세상이 살기 어려워져서 김길태같은 사람이 나온게 당연하다고 계속 지껄였다.

단지 여성이고, 어린이라는 이유로 사망한 고 이양에 대한 미안함은 눈꼽만큼도 없는 모양이다. 마치 성폭행 당한여성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가 옷꼬라지가 그모냥이니 남자들이 너에게 덤빈것아니냐'는 투로밖에 나에겐 들리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은 이전에 유아무야 지나간 많은 아동 및 성인 성폭행 사건을 되새기게 했고, 그 어느때보다도 여론은 성폭행의 의미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길태의 개인적인 불행한과거와 그의 사이코 패스적 기질,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어린시절, 이양이 살해된 동네의 경제 구조적 문제들, 경찰의 한심한 대응등등...

하지만 문제의 핵심에는 여전히 강력한(혹은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지배적이기를 원하는) 남성이, 약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처참히 살해 유기했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와 어떤 배경으로도 그 기본적이 뼈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여성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여성은 어머니,아내,여자친구,여동생,동료등등의 수식어가 붙지만, 결국 임신하는 사람, 아이를 낳는사람, 그리고 그 이전에 성관계를 하는 대상이 된다.

모든 여성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성을 상품화했는가를 통해서도 볼수 있다. 매춘을 불법으로 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은 건재하다. 그리고 창의적인 성 매매의 방법들은 언론에서 알려진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금만 손을 뻗으면 여성은 성으로 상품화되어 다가온다.

이 문제까지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지는 정말 않았지만,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학교 폭력 문제 또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하겠다. 강한자가 살아남고, 약한자는 죽을 수 밖에 없다. 단지 약하다는 이유로 너는 어떤 짓을 당해도 싸다고 매도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배워간다. 거기엔 여전히 성적인 폭행과.. 심지어 매춘도 연관되어있다.

여성은 그 어느때보다 자기 개발에 눈을 뜨고 있다. 노력만 하면 안될게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자라온 세대가 지금의 20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50년전 사고방식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사회는 여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회는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약자인 이들에게 계속 요구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폭행이 단순히 개인과 국소적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용인하고, 사회가 부추기는 사회 병태생리라는 것을 시민들은 언제나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저변에 있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아이를 낳아주기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여성은 '씨받이'로서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모성보호와 자녀를 부와 모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여성과 생명, 약한 것에 대해 가질수 있다고 보는 수직적 시선에 대한 비판,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따지는 사회 풍조에의 반성.. 없이,
여성은 아이를 이 사회에 출산하고 싶을까?

모성본능의 최 우선은 자손을 출산한는 것이 아니라, 출산 가능한 환경에서 출산하는 것이다.
이 사회는 과연 자식을 세상에 내놓고 싶어지는 사회인가?

한국 여성, 이래서 출산파업 중이다

취재정리 : 손병관 기자

공동취재 : 오마이뉴스 <유러피언드림:프랑스편> 특별취재팀

▲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율 추이(1960~2008)

OECD

출산율 세계 꼴찌 한국(1.15명)과 유럽 최고의 출산율 프랑스(2.0명). 저출산이 사회적 화두가 된 한국과 상대적으로 느긋한 프랑스는 언제부터 처지가 바뀐 것일까?

오마이뉴스의 <유러피언드림: 프랑스편> 취재팀이 그 역사적 추이를 관찰해 봤더니 한때(1960년대)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했고, 1984년까지만 해도 프랑스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그러나 그 이후 역전됐고 그 추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왜 그럴까? 취재팀은 그 원인을 보여줄 수 있는 양국의 출산-보육 환경지표의 차이를 28가지의 각종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 봤다. 이는 국내 언론뿐 아니라 관-민 연구기관 등을 통틀어 최초의 시도다.

한국의 인구는 5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1.15명)이 인구대체 수준(2.1명)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어서 202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는 인구가 4300만 명선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혹자는 세계 12위(일부 도시국가 제외)의 인구밀도를 들어 "인구가 좀 더 줄어야 삶이 쾌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출산율 떨어지는데 정부는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 억제' 정책 고수

1가구당 1명 꼴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1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를 추월해 2050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3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들이 떠안게 된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함께 세금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정부 재정도 적자로 치닫게 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만 해도 가임여성 1인당 6.0명을 기록했다. 현재 OECD의 다른 회원국인 멕시코(7.25명)·터키(6.4명)와 함께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지만,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이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고 부동산·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5명(2009년)으로 떨어졌다.

반면, 프랑스의 출산율은 1960년 2.7명을 기록해 OECD 평균(3.2명)에도 못 미쳤다. 더구나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른바 '68 세대' 여성들이 출산 적령기에 접어든 1990년대 중반에는 출산율이 1.66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8년 출산율이 2.0명까지 회복돼 프랑스는 큰 시름을 덜어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가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인구가 7000만 명에 이르고, 인구 노령화도 25% 선의 '안정화'가 가능하다.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율이 역전된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지만, 프랑스 정부가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출산장려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 프랑스의 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저출산

특히 프랑스는 국민들의 출산·육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이라는 별도의 정부기관을 두는 등 출산·육아 관련 사회보장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사회보장기여금의 2/3를 기업들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국민부담금은 조세 59.5%, 사회보장기여금 37.1%, 기타 3.4%로 구성되는데, 프랑스 기업들은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의 67.7%를 낸다(2007년 OECD의 국가별 조세통계 자료).

풍족한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가족지원 예산 펑펑 쓰는 프랑스

프랑스 기업들이 내는 사회보장 비용(국민부담금 대비 25.1%)은 한국 기업들(9.1%)이 내는 것의 약 2.8배에 이른다. 반면, 한국(11.6%)과 프랑스(9.3%)의 노동자들은 엇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을 놓고봐도 한국 노동자가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담하는 비중은 OECD 평균 8.9%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고용주의 부담비중은 OECD 평균 14.6%보다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이처럼 풍족한 사회보장기여금을 기반으로 가족지원 정책에 GDP 대비 3.8%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용예산이 GDP의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짜내려고 해도 실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한국과 프랑스의 국민부담금 대비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비율

프랑스

▲ 한국과 프랑스의 GDP 대비 1인당 국민부담율 증가 추이

OECD

프랑스 국민의 1인당 국민부담률은 1980년대 들어 40% 선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1985년 16.4%에서 2008년 28.7%로 가파르게 상승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프랑스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면서 정부에 내야 할 돈은 왜 자꾸 늘어나느냐"는 불평을 할 만하기 때문이다.

결혼 전 74.8% → 결혼 후 53%... 여성취업률 '급감'의 의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함께하기 힘든 한국의 직장문화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 전체의 취업률(75.1%)과 자녀를 둔 '엄마'의 취업률(72.8%)이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은 여성(63.8%) 대비 엄마들의 공식 취업률 통계가 없는 상태다. 다만, 2006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보고서에는 한국 여성들의 취업률이 결혼 전에는 74.8%에 이르지만, 결혼 후에는 53%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출산율에서 기혼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감안할 때, 기혼여성 상당수가 결혼(그리고 출산) 이후 직장생활과 육아를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를 둔 여성이 타의에 의해 일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녀를 키울 경제력의 약화를 불러오고, 경제력 약화가 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보육 환경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두 나라의 출산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출산+육아일수가 한국은 52주이지만 프랑스는 그 3배인 156주다. 이 중 유급휴가 일수는 한국은 9.7주이지만 프랑스는 31.1주로 역시 3배다. 3~5살까지의 유치원 기간 중 한국은 저소득층 이외에는 정부보조가 없어 유치원비를 부모가 거의 부담해야 하지만 프랑스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한국에서는 왜 부모들이 "하나만 낳아도 부담"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자연스럽게 "둘은 낳아야죠" 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지, 이 숫자의 차이들은 말해주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이렇게 다르다

구분		한국		프랑스
인구(명)		4977만		6544만
면적(km²)		100,140		674,843
인구밀도		497명/km²		97명/km²
1인당 GDP(2009년 IMF)		16,450달러		42,091달러
출산율(명)		1.15(2009)		2.00(2008)
혼외출산율(%)		1.5(2006)		50.4(2007)
여성평균 초산연령		29.1(2005)		28.5(2005)
여성평균 초혼연령		28.3(2008)		28.5(2004)
GDP 대비 가족예산 비율(2005, %)		0.27		3.79
GDP 대비 보육관련 공공지출(2005, %)		0.2		1.0
GDP 대비 1인당 조세부담율 (2007, %)		21.0		27.4
GDP 대비 1인당 국민부담율 (조세+사회보장기여금, 2007, %)		28.7		43.6
여성취업율(25~49세, %)		63.8(2006)		75.1(2007)
어머니취업율(%)		자료 없음		72.8(2007)
출산+육아 휴가일수		52주		156주
유급휴가 일수	무급휴가일수	9.7주	42.3주	31.1주	124.9주
출산휴가(어머니)		최대 13주(90일)		첫째 및 둘째에게 최대 16주
출산휴가(아버지)		3일		2주(3일은 유급)
출산수당		없음		임신7개월째 출산격려금 855유로 지급. 미성년자녀에 매달 177유로 지급
임신·출산진료비		30만원(4월부터 고운맘카드 확대지원)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전액무료
육아휴가		만 3세까지 부모에게 각각 1년씩 월 50만원 급여		첫째는 6개월, 둘째는 최고 3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2006, %)		37.7		42.9
0~2세에 대한 정부 지원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 - 자녀 1명당 연말정산 150만원 기본 공제		비용의 50%
3~5세에 대한 정부 지원				전액 지원
3~5세 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2005, %)		79.8		100.2
국공립 어린이집(%)		5.5		국공립·민간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을 정부가 지원·관리
국공립 유치원(%)		23.4		100